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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사료 제조·판매 업체명 공개한다…과징금 1000만→1억 상향

글쓴이 : master 날짜 : 2022-12-27 (화) 17:20 조회 : 18

농식품부, 사료관리법 개정·공포…1년 뒤 시행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도 포함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반려견. 위 사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2022.10.03.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앞으로 위생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동물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체 이름이 공개된다.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600만(606만)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축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되는 등 불량 사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사료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사료 속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위반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하는 데 그쳤다.

내년부터는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불량 사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 동안 과징금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10억원)의 1%에 불과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과징금 상한액과 사료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1억원으로 오르게 되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외에 판매업자가 사료를 재포장해 파는 경우에도 사료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축사 사료용 볏짚.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사료관리법 위법 행위로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 받은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유예기간 동안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가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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